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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정 98. 6.15 노동부령제131호
일부개정 99. 8.19 노동부령제154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①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퇴직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퇴직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2. 당해 사업주의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당해 사업주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②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 그 중 1인의 퇴직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다른 퇴직근로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영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
1. 사업활동이 경영악화로 인하여 정지중에 있을 것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을 것
가. 사업주의 소재불명
나. 사업장 또는 사무소의 폐쇄
다. 생산시설의 철거
라. 1월이상의 사업활동의 정지
3.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을 것
제4조 (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체당금의 지급청구)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체당금지급청구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확인의 신청)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퇴직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2. 당해 사업주가 증명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액
3. 주민등록표초본
제7조 (확인의 통지 등)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0조제1항 각호에 규정돤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통지서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6호서식의 확인불가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당해 신청인이 체당금지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체당금지급청구서에 확인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 (체당금의 지급)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9.8.19>
제9조 (부담금 경감신청 및 통지)
①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경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담금경감신청서에 퇴직보험등의 가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경감내역의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부담금경감내역통지서에 의한다.
제10조 (재산목록의 제출)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의 제출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재산목록에 의한다.
제11조 (반환요구 등)
①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반환요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체당금반환요구서에 의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사업주에 대한 체당금의 반환요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체당금연대반환요구서에 의한다.
제12조 (지급사유 발생 사업주의 관리)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 대한 출입검사 · 질문을 통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 확인한 후 관리대장을 작성 · 관리하고 그 사본을 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13조 (업무처리규정)
공단은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중 다음 각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업무처리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지급업무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에 관한 업무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업무
제14조 (공단의 보고)
공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매월 지급현황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의 매월 징수현황을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 (서식)
공단이 법 · 영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서식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99.8.1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체당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지급청구 및 체당금지급사유의 확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8조,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확인신청을 한 후 16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공단이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이 규칙시행후 14일 또는 7일 이내에 체당금지급사유의 확인 또는 체당금지급을 하여야 한다. |
